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도입 60주년을 맞은 산재보험이 '재활부터 직장 복귀'라는 영역을 특화시키기 위해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본인부담에서 자유롭고 산업재해 인정 시 혜택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이 커버해야 하는 환자들까지 산재보험 문턱을 넘어 들어오고 있다는 것.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제도를 확대해야만 실제 산재 환자의 재활과 직장 복귀 지원이 원활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병원 영역 특화를 위해 상병수당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18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60주년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재보험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근로복지공단은 산재·고용보험과 근로복지사업을 통해 일을 하다 다친 근로자에게 산재보상 및 요양·재활서비스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문제는 실제 근로·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과 업무 외 영역에서 발생한 질병, 부상의 엄격한 구분이 어렵다는 점.특히 산재보험에서는 요양급여 중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없어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한 환자들도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제도가 1964년 첫 시행돼 60년이 됐다"며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지정 병원만 전국에 6100여 곳에 달한다"고 말했다.그는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라기보다는 손해보험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상실한 근로자의 재활과 복귀까지 책임진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산재보험은 확실히 건강보험과 그 역할이 다르지만 최근엔 이 경계를 넘나드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산재보험에서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 없고 산재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가야 하는 환자들도 산재보험 쪽으로 몰린다"며 "법원 역시 질병, 부상의 업무상 관련성을 엄격하게 따지기 어려운 경우 웬만하면 국가가 도와주라고 판단히기 때문에 이런 쏠림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업무 외 부상에 대해서도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산재보험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가 많지 않다는 것. 국내에서도 상병수당 제도가 활성화돼야 재활과 복귀라는 영역 특화가 가능하다는 뜻이다.박 이사장은 "병원 자체가 많지 않던 수십 년 전에야 산재병원이 급성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부조 기능까지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며 "상병수당이 기본 건강제도 안으로 들어가야 산재보험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개선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그는 "최근 의료계의 전공의 사직 사태로 병원에서의 수술이 많이 중단됐지만 그렇다고 민간 병원 환자들이 산재병원으로 넘어오지 않는다"며 "이는 산재병원이 민간병원과는 그 성격과 역할이 다르고 대체재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상병수당은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했고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이 도입한 만큼 이는 국제적인 표준에 부합한다는 것.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됐지만 국내에서의 상병수당은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박 이사장은 "산재병원이 없으면 갈곳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진단, 치료 등 예방사업 분야도 강화하겠다"며 "산재병원은 경찰병원, 국군병원보다 정체성이 확고하기 때문에 상병수당이 제도화된다면 주어진 역할과 영역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된다"고 제도화를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정부가 제시한 입학증원 규모 2000명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총선 전 정부가 의료계와 극적으로 타협해 '의대 정원 폭이 500명∼1000명 선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정부가 제시한 입학증원 규모 2000명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의사 측과 조율해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원래 필요했던 충원 규모는 3000명 내외지만, 지금 정부는 여러 요건을 고려해 2000명 정도로 생각하는 입장"이라고 답했다.이어 "현재 추계한 2000명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교육부는 최근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증원 가능 규모를 다음 달 4일까지 답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또한 대통령실은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 집단 사직 등 단체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 24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서면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소명임에 분명 하지만 전공의 사직과 의대 학생 휴학이라는 결정은 깊은 절망감에서 비롯한 것"이라며 "비상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의사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김수경 대변인은 "세계 어느 나라도 의대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반박했다.이어 "정부는 발표한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2023년 11월까지 필수 의료 강화 등을 위해 9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투자를 의결했고, 특히 소아의료를 위해 3천100억원 수준의 재정투자를 결정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검경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법무부는  보건복지부에 검사 한 명을 파견해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또한 전공의가 떠난 빈자리로 인해 의료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시행 중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전공의가 자리를 비운 대학병원의 응급실과 병동 등과 관련해 수가를 일시적으로 대폭 향상한다고 밝혔다.중증 환자가 아닐 경우 서울 '빅5' 이외의 지방 거점병원을 찾도록 유도하고, 현장을 지킨 의료인력에게는 보상을 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다.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할 방침이다. 인상분의 일정 비율은 응급실 당직 전공의와 전문의 인센티브로 활용된다.또한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 확대 및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공백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할 예정이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필요시 즉시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자, 정부가 필수의료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진찰료를 100% 인상한다. 인상분의 일정 비율은 응급실 당직 전공의와 전문의 인센티브로 활용된다.우선, 정부는 전공의 상당수가 근무하는 대형병원은 의료기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중증응급수술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할 방침이다. 인상분의 일정 비율은 응급실 당직 전공의와 전문의 인센티브로 활용된다.또한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 확대 및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한다.이를 위해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하며,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를 30% 인상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을 지급해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입원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공백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할 예정이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필요시 즉시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방침이다.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진료 또한 전면 확대한다. 집단행동 기간 동안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모든 종별 의료기관(병원급 의료기관도 가능)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복지부는 "집단행동 기간 중 의료기관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3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거나 재야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의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정은경 전 질병청장과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야당 비례대표 물망에 오르면서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오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정은경 전 질병청장과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거론되고 있다.정은경 전 질병청장(왼쪽)과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야당 비례대표 물망에 오르면서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이들은 모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1년 선후배 사이다. 이중 정은경 전 청장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질병관리청을 이끌며 감염병 대응의 1등 공신으로 평가받고 있다.그는 1994년 양주군 보건소에서 의사 생활을 시작해, 1998년 국립보건원 역학조사담당관으로 특채되면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2022년 청장직에서 퇴임한 이후 현 정권으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의받았지만, 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임상교수로 재직 중이다.김선민 전 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과장직을 맡고 있다. 그는 2020년 보건복지부 장관 추천에 따라 심평원장으로 임명된 바 있다.이에 앞서 1999~2001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2001~2004년까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재직했다. 2016~2018년엔 세계보건기구(WHO) 서비스제공 및 안전국 수석기술관으로 근무하기도 했다.특히 김선민 전 원장은 지난 6일 '아픈 의사 다시 가운을 입다' 출판 기념 북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는데, 정은경 전 청장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북콘서트는 선거 코스로 여겨지는 만큼 비례대표 출마를 상정한 행보라는 평가다. 또 이들 모두 문재인 정권 당시 중역을 맡았던 만큼,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물망에 올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또 영향력 면에선 정은경 전 청장이 우위에 있지만, 정치에 뜻이 없는 성향상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실제 출마 여부는 미지수라는 게 정치권 반응이다. 특히 비례대표는 공식 발표 전까지 대외비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언급을 자제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은경 전 청장 출마는 예전부터 나오던 얘기다. 다만 당 차원에서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특히 정은경 전 청장은 정치 전면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향이어서 실제 출마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전했다.■24년 총선, 의료계 인사 예비 후보자 누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총 7명의 의사가 등록을 마쳤다.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총 7명의 의사가 등록을 마쳤다. 내과·피부과·성형외과 개원의와 병원장·교수 등이 정치권에 출사표를 던진 모습이다.이중 인천 계양구을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윤형선 후보는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으며 계양속편한 내과 대표원장으로 있다.앞서 그는 같은 지역구에서 두 차례 총선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에 고배를 마신 바 있으며, 1991년 의료법위반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소명자료에 따르면 직원 실수로 알콜솜이 일반쓰레기에 섞여 발생한 일이었다.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광주광역시 광산구갑으로 재선을 노린다. 그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수도권과 호남지역의 여당 압승 분위기에 힘입어 77.6%의 지지율로 당선한 바 있다.그와 함께 광산구갑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들은 현재까지 2명으로 같은 정당인 박균택 후보가 포함돼 있다.지난해 국민의힘 광명시장 후보로 나섰던 김기남 후보는 국민의힘 경기도 광명시갑 예비후보자로 나섰다. 그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해 성형외과인 크레오의원 원장으로 있다.그는 국민의힘에 있어 험지로 불리는 광명시 시장 후보로 번번이 고배를 먹은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와 함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2명이다.고명권피부과의원 원장으로 있는 고명권 후보는 국민의힘 이름표를 달고 충청남도 보령시 서천군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의학과를 졸업했으며 피부과 전문의다.서천군 장항읍 출신으로 해당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꾸준히 표밭을 관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같은 지역구인 국민의힘 장동혁 현 의원과의 경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경상북도 포항시 북구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재원 후보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한 인물이다.현재는 포스텍 융합문명연구원 겸직교수로 재직 중인데, 포항지역학연구회 대표로 있는 등 해양 정책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다. 다만 그는 2016년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김장한 교수는 국민의힘 김해시을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그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졸업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으로 있으며, 대한법의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다만 여당의 험지인 김해에서 출마하는 데다가 이미 정치인인 2명의 여당 예비후보자들이 있어 쉽지 않은 싸움이 예상된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유치로 표심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에선 365병원 병원장인 강명남 후보가 국민의힘 예비후보자로 나섰다. 그는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경남지역협의회 회장으로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희연병원과 일산복음미래병원, 동아대학교대신요양병원 등 13개 병원이 재활의료기관에 새롭게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1기 재활의료기관 40개와 신규 진입 13개를 포함해 총 53개 병원이 3월부터 시작하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사실상 지정을 확정했다.복지부는 14일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곳 지정을 확정했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심평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신청병원 65개(신규 신청 21개) 중 53개를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최종 지정했다.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운영위원들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에 입각한 의료인력과 시설장비, 환자군 등을 면밀히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지정 기관 명단에 따르면, 1기 재활의료기관 중 40개 병원이 재진입에 성공했다.서울 지역은 국립재활원과 서울재활병원, 의료법인 춘혜의료재단 명지춘혜재활병원, 제니스병원, 청담병원 그리고 경기 지역은 국립교통재활병원과 로체스터재활병원, 린병원, 린병원, 분당러스크재활병원, 분당베스트병원, 의료법인기상의료재단카이저병원, 일산중심재활병원, 휴앤유병원 등이 지정 관문을 통과했다.■명지춘혜재활병원·일산중심재활병원·씨엔씨푸른병원 등 40곳 '재지정'인천 지역은 미추홀병원과 브래덤병원, 충북 지역은 씨엔씨푸른병원과 아이엠재활병원 및 첼로병원, 충남 지역은 SG삼성조은병원과 천안재활병원, 대전 지역은 다빈치병원과 사회복지법인 성화 대전재활병원 및 의료법인 리노의료재단 유성웰니스재활병원 등이 선정됐다. 2기 재활의료기관에 재지정된 1기 40개 기관 명단.대구 지역의 경우,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과 남산병원, 의료법인상보의료재단 대구경상병원, 의료법인해정의료재단 더좋은병원 그리고 경북 지역 의료법인 갑을의료재단 갑을구미병원, 경남 지역 의료법인희원 래봄병원 등이 지정을 이어간다.부산 지역은 (재)한호기독교선교회 맥켄지일신기독병원과 워크재활의학과병원, 의료법인영재의료재단 큰솔병원, 파크사이드재활의학병원,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강원 지역은 강원도재활병원, 전북 지역은 드림솔병원, 광주 지역은 광주365재활병원과 우암병원 및 호남권역재활병원, 제주 지역은 제주권역재활병원이 각각 지정됐다.■신규 신청 희연병원·일산복음미래병원·예손재활의학과병원 등 13곳 '지정 확정'관심을 모은 신규 지정 기관은 창원 희연병원을 포함해 모두 13개이다.신규 신청 기관 중 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확정한 13개 병원 명단.서울 지역은 드림요양병원과 로이병원, 경기 지역은 마스터플러스병원과 에스알씨(SRC)재활병원, 일산복음미래병원, 인천 지역은 서송병원 등이 진입에 성공했다.이어 충북 지역은 의료법인송암의료재단마이크로요양병원, 대전 지역은 의료법인 밝은마음의료재단 워크런병원, 대구 지역은 대구보건대학교병원, 경북 지역은 의료법인 인덕의료재단 복주회복병원, 경남 지역은 예손재활의학과병원과 희연병원, 부산 지역은 동아대학교대신요양병원 등이 지정을 확정했다.특이점은 조건부 지정이다.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53개 병원 중 회복기 질환군(입원환자 중 40% 이상) 기준 경계면에 있는 일부 병원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운영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1년 동안 회복기 질환군 기준 충족을 모니터링 해 지정 지속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내부 논의와 결재 과정을 거쳐 이달 말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관을 공표할 예정이다.제2기 재활의료기관은 오는 3월부터 3년간 지정이 유지되며 별도의 재활의료 관련 수가를 적용받는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재활의료기관 심의 결과를 비공개로 하고 있어 탈락한 병원들의 이의 제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디지털치료기기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굳이 정신질환에 얽매일 이유가 없죠. 국내 최초로 근골격계 질환 디지털치료기기를 개발한 이유에요. 그 어느 질환보다 미충족 수요가 많기 때문이죠."4차 산업 혁명을 타고 디지털치료기(DTx) 분야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가상현실(AR), 스마트폰 등의 발전으로 과거 약물 중심의 치료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것.실제로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은 2020년 35억 달러에서 2030년이 되면 235 달러에 이를 정도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에 맞춰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기업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페어테라퓨틱스 등이 이미 불면증 등을 타깃으로 시장 점유에 나섰고 프로테우스 디지털헬스 또한 조현병 분야에서 빠르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국내에서도 에임메드와 휴레이포지티브, 웰트, 라이프시맨틱스 등이 시장에 뛰어들어 국내 1호 허가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그러나 이처럼 상당수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은 인지행동치료를 기반으로 하는 정신과적 질환 혹은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국내 첫 근골격계 질환 타깃 DTx 개발…"미충족 수요 뚜렷"국내 최초로 근골격계 질환을 타깃으로 하는 디지털 치료기기가 개발돼 눈길을 끌고 있는 이유다. 바로 에버엑스가 개발한 '모라(MORA)'가 바로 그것.에버엑스 윤찬 대표가 국내 최초로 근골격계 디지털 치료기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그렇다면 과연 에버엑스를 이끄는 윤찬 대표이사는 어떠한 부분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본 것일까. 그는 이러한 질문에 '미충족 수요'라는 단어를 꺼내 놓았다. 그 어느 질환보다 이 부분에 미충족 수요가 많다는 지적이다."근골격계 질환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17억명에 달합니다. 정형외과의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A등급으로 권고하는 치료법이 재활 운동 치료이지만 시간과 장소 등 물리적 한계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바로 이 부분에서 디지털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어요."실제로 국내에서도 이러한 재활 운동 치료에 대해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운동치료사가 1대 1로 30분 정도의 운동 치료를 진행하는 수가가 만원도 되지 않아 사실상 기피 대상 1호로 꼽히고 있다.재활 운동 치료가 필요할 경우 환자에게 팜플렛이나 설명서 등을 제공해서 스스로 집 등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다.윤찬 대표는 "결국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다음 외래시 재활 운동을 했느냐고 물어보는 것 외에는 없고 환자 또한 스스로 터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나 또한 정형외과 전문의이지만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털어놨다.그는 이어 "디지털 치료기기의 태동 자체가 이러한 물리적, 경제적 한계 극복에 있는 만큼 접근성에 영역에서 분명한 미충족 수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의료진과 환자 모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에버엑스가 개발한 모라는 3000가지의 재활 운동 치료 동작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100가지에 달하는 근거 기반 운동 치료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의사가 운동 요법을 처방하면 어플리케이션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휴대폰 카메라로 몸의 각도와 동작을 체크하며 운동 치료를 진행하는 방식.이를 위해 에버엑스는 몸의 각도와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을 관절 포인트를 기반으로 AI가 보정하고 교정하는 객체탐지기반 자체 모델을 개발해 특허를 적용한 상황이다.윤찬 대표는 "환자 입장에서는 앱을 통해 손쉽게 운동 처방을 따라할 수 있으며 의료진에게 이 결과들이 그대로 보고되며 피드백이 온다는 점에서 순응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며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가 어떠한 운동 치료를 진행했는지와 객관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맞춤 처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식약처 인허가 및 급여 적용 방안 검토중 "글로벌 진출 노린다"이러한 기술적 노하우를 기반으로 에버엑스는 이미 국내 최초로 근골격계 질환 디지털 치료기기로의 가능성을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탐색 임상을 승인받은 상태다.윤 대표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재활 운동 치료에 대한 미충족 수요를 디지털 치료기기가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미 지난 10월부터 일부 대학병원에서 베타테스트 형태로 의료진 및 환자에게 디지털 치료기기 처방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두달여간 진행된 임상 결과 이같은 맞춤형 재활 운동 치료에 대해 환자들은 평균 74%의 수행률을 보였으며 80.4% 통증 개선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통증이 개선된 환자들의 평균 개선율도 69.6%로 통증지수가 평균 7에서 2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윤찬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도 디지털 치료기기의 수행률은 평균 50%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모라가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70%가 넘는 수행률을 보였다는 점에서 순응도 면에서 충분히 기대할만 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 부분이 바로 정신과적 질환과 근골격계 질환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는 지점"이라며 "근곤격계 질환의 경우 당장 몸에 고통이 있고 당장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자 하는 요구가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수요도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이러한 경쟁력에 차별화 포인트를 주기 위해 모라에 새로운 시도도 지속되고 있다. 개발 초기 모델에 인지행동치료(CBT)를 적용한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다.실제로 에버엑스는 근골격계 질환 재활, 운동 치료 처방 솔루션에 정신과 전문의들이 직접 설계한 통증 조절에 특화된 인지행동치료를 접목했다. 근골격계 질환 환자 상당수가 통증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윤찬 대표는 "상당수 연구를 통해 근골격계 환자들이 마음의 상처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절대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근골격계 질환으로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 왔는데 어떤 의사가 정신과 치료를 함께하라고 권고할 수 있겠으며 또한 이를 받아들이는 환자가 얼마나 있겠느냐"며 "결국 연구상으로만 존재하고 임상 현장에서는 불가능했던 미충족 수요를 디지털 치료기기를 통해 녹여낼 수 있게 된 것이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에버엑스는 현재 임상이 진행중인 슬개대퇴 종증 증후군에 대해 빠르게 식약처 허가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만성요통과 전방십자인대에 대한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내년을 원년으로 삼아 식약처 허가를 받는 작업과 적응증을 늘리는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목표다.윤찬 대표는 "이미 허가 임상과 급여 적용을 위한 기반 작업을 끝낸 상태이며 한양대 구리병원 등과 만성 요통 분야에 대한 임상시험을 준비중인 상태"라며 "또한 산재 환자에게 적용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과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그는 "이와 동시에 미국 자회사 설립 작업도 마무리 됐다는 점에서 내년에는 미국 진출과 FDA 승인을 위한 절차도 들어갈 것"이라며 "이 모든 작업을 거쳐 2025년 전 세계 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디지털 치료기기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산재환자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고 사회와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민간병원과 재활치료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강성학 병원장은 산재 보험자병원으로 치료와 복귀까지 책임지는 운영 방침을 피력했다.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강성학 병원장은 향후 의료기관 운영 중점 목표를 이 같이 밝혔다.강성학 병원장(1954년생)은 가톨릭의대 졸업(1981년) 후 강남성모병원 비뇨의학과 교수와 의정부성모병원장을 거쳐 2020년 정년퇴임하고 근로복지공단 경기요양병원장에 이어 2021년 11월 임기 3년의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장에 취임했다.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은 일반 의료기관과 다른 시스템이다. 환자군 90%를 차지하는 산재 환자는 본인부담 없는 산재보험을 적용 받는다.취임 1년을 맞은 강 병원장은 "일반 병원과 다른 공공병원은 조직 운영이나 규정, 관행이 달라 처음에는 당혹스러울 때가 있으나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배워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진료 시스템도 산재 환자의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진료실과 병실, 수술실 등을 제외하고 재활치료 공간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웨어러블 로봇보행과 상지재활로봇, 중력조절 보행훈련기 등 첨단 재활장비를 통해 맞춤형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수중재활치료실은 물의 특성을 이용해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줄이는 특화된 치료를 하고 있다.그는 "우리나라 최고의 재활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한다. 단순한 치료를 넘어 새로운 재활치료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며 "산재전문기관으로 산재 환자의 장애평가와 직업복귀, 보상 등 치료부터 복지까지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환자군 90% 산재환자…재활로봇과 수중재활치료실 등 '맞춤형 치료' 제공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역시 의료인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흉부외과는 개설조차 하지 못했고, 외과와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은 1명의 전문의로 지탱하고 있다.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발생해도 암 등 중증 수술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대안으로 산재보험에 명시된 병행진료를 통해 인근 대학병원과 수술환자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좌)은 수중재활치료실(우) 등 최고 수준의 재활치료 체계를 구축했다.강 병원장은 "외과계 의사 정원이 1명에 그쳐 고난도 중증수술은 어렵다. 개선방안으로 길병원과 순천향대부천병원 등에 수술환자를 의뢰해 치료하는 병행진료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수시 모집을 하고 있지만 외과 분야 의사를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또 다른 특징은 장기 입원이 허용된다는 점이다.산재 환자의 경우, 주치의가 치료 종료를 판단할 때까지 입원이 가능하다. 일정 기간을 넘으면 입원 수가를 차감하는 건강보험과 다른 방식인 셈이다.그는 "지역시민 건강을 위해 건강보험 환자군 확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산재 보험자병원 역할 뿐 아니라 공공병원 역할도 중요하다. 의료기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 의료기관과 협업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강성학 병원장은 "의사로서 치료를 했지만 재활과 직업복귀 등은 의사의 몫이 아니었다. 그동안 못했던 산재 환자의 치료부터 종결까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기 중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필요한 환자 수에서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환자는 제외된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2개 질환, 7개 진료과목에 대한 제4기 3차년도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제4기 3차년도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22일 공고했다.3차년도 전문병원 지정 기간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이다.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전문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대해 지정이 이뤄지고 있다.전문병원 모집은 1년 주기로 진행하는데, 제4기 1차와 2차 모집 과정을 통해 총 111곳이 전문병원으로 지정을 받았다.지정분야는 12개 질환과 7개 진료과목이다. 구체적으로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한방중풍, 한방척추 등의 질환이다. 진료과목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한방부인과다.현재 관절 전문병원이 22곳으로 가장 많고 척추 전문병원 18곳, 산부인과와 안과 전문병원이 각각 11곳, 한방척추 전문병원 10곳 순으로 많다.질환, 진료과목별로 절대평가 기준을 충족한 병원을 대상으로 평가 항목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상대평가 시에는 ▲지역 및 분야별 전문병원 수 ▲지정 대상 병원의 간호인력 확보 수준 ▲전문병원 지정이 진료행태나 보건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지정 대상 병원의 지정 기간 동안 지정기준 지속적 충족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지정 기준은 ▲질환별, 진료과목별 환자 구성 비율 ▲진료량 ▲필수 진료과목 ▲의료 인력 ▲병상/시설 및 기구 ▲의료 질 ▲의료 서비스 수준 등 크게 7개다.전문병원 평가항목전문진료질병군 및 일반진료질병군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입원 환자 수가 백분위 수로 상위 30분위 이내여야 하며 분야별 해당 의료 인력은 4~8명을 배치해야 한다. 병상도 30~80병상을 갖춰야 한다. 의료 질은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코로나19 대상 진료내용 중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에 '3/02'가 기재된 진료실적은 제외한다. 수지접합, 화상 분야는 복수 지정을 허용한다. 또 수지접합과 알코올, 화상 분야는 특별시, 광역시,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용인시 이외 지역에서는 의사 수와 병상을 완화 적용할 예정이다.환자구성 비율을 산출할 때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환자는 제외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 의료급여 환자구성비율 기준에 미충족하면 산재보험환자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이때는 신뢰도 점검 차원에서 현지 방문 확인, 근로복지공단 확인서 등의 작업을 진행한다.의과와 한의과가 모두 있는 병원에서 '한방분야'로 전문병원 신청을 할 때 진료량은 한방진료량만 산정하면 된다.복지부는 "전문병원 균형성 확보 및 정책적 육성 필요성 등을 고려해 특정 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지정기관 수를 적정화 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올해부터 요양급여비 정산업무에 전산 자동심사 방식을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2015년부터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채결을 통한 전문인력 상호 인사교류를 실시해 양 기관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한 결과다.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정산대상 규모가 2015년 62만건에서 2020년 95만건으로 53% 급증했지만 전산 자동심사로 기존 정산방식 대비 56% 이상 업무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연간 약 120만건(약 2000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의 정산 지급기간 역시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건보공단은 기존 178개 지사에서 처리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정산업무 효율화를 위해 지난해부터는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업무집중화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인력효율화와 현장업무 감소 등 성과 확산을 위해 5개 지역본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강도태 이사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상생협력의 가치실현과 건강보험·산재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4차 산업 혁명을 타고 의료기기 스타트업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조달청이 운영하는 공공기관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가 이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잡고 있다. 신생 기업으로서 판로가 부족하고 영업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광받으며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 조달청 또한 이러한 경향을 반영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부족한 판로와 영업인력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나라장터를 노크하는 의료기기 기업들이 늘고 있다. 23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 물품 입찰을 위한 나라장터가 신생 의료기기 기업들의 판로로 각광받으며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창업한 A기업 대표는 "사실 우리 같은 스타트업 수준의 기업으로서는 판로 개척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기업 이미지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영업 자체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새롭게 영입한 의료기기 영업라인 출신 임원이 나라장터를 적극 추천했고 지금은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며 "대단한 매출을 올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품이 나간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A기업과 같이 나라장터에는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신생 기업들이 대거 몰려들며 그 규모가 점점 더 커져가는 추세다. 과거 조달 물품이라는 특성상 일부 기업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기도 했지만 신생 회사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알리기 위한 창구로 활용하면서 점점 더 해당 분야가 활발해 지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현재 나라장터에 등록된 의료기기 입찰 공고만 해도 8만 7979건에 달한다. 진행중인 계약건만 해도 6132건에 달하는 상황. 12월만 해도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경기도 등이 나라장터를 통해 발열체크 기기와 재활의료기기 10여종을 구입한 상태다. 그렇다면 신생 기업들이 이처럼 나라장터 입찰에 뛰어드는 이유는 뭘까. 일단 판로 개척에 별다른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충분한 기술력은 가지고 있지만 의료기기라는 특수성으로 의료기관 등에 영업이 쉽지 않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나라장터 입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판로를 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나라장터를 통해 판로를 개척하는 의료기기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입찰 등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A기업 대표는 "사업 초기에는 정말 아는 사람에 아는 사람을 연결해 가며 겨우 제품을 설명할 기회를 얻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말 알음알음으로 영업을 진행해 왔던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특히 전국에 각 의료기관에 언제 어떤 수요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하지만 나라장터에는 일단 검색을 통해 필터링을 하는 것만으로 어느 병원에서 어떤 물품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기업들은 말 그대로 쉽게 뚫을 수 없는 의료기관에의 접근성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 공공기관 즉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은 조달 입찰이 의무화되어 있는 만큼 이들 병원을 공략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수요가 커져가자 나라장터를 운영하는 조달청 등도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판로 개척에 힘을 보태고 있다. 최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국산 의료기기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 현재는 심장충격기나 혈압계, 뇌파계 등 응급의료 장비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이 등록 카테고리를 확장해 초음파나 CT, 디지털헬스케어 제품까지 추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조달청의 방안이다. 또한 혁신 의료기기 등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과거 납품실적 등이 없더라도 국립대병원 등에 우선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의료기기 산업은 미래의 성장 동력이라는 점에서 기술력 있는 의료기기 스타트업 등이 공공시장을 통해 판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문직 중에서도 '약사' 인력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19일 동시에 약사, 의사 등 전문인력 채용 공고를 냈다. 건보공단은 지난 5월에 이어 올해 세번째 개방형직위 및 전문인력 25명 채용 계획을 공개했다. 건강지원센터장, 약사, 자금운용, 세무사, 회계사, 수사관 등이 모집분야이며 다음달 2일 오후 3시까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약가관리실에 근무할 약사 인력은 4급으로 3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약가제도 개선 및 정책지원, 위험분담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제약업체와 약가협상, 약가협상 표준합의서 마련 및 합의서 이행 관리 ▲등재의약품 계약 및 관리, 사용량-약가 연동제 운영 및 사후관리 ▲의약품 재평가 정책 및 연구지원 제도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의사 인력도 개방형직위 형태로 모집하는데 광주전라제주본부, 인천경기지역본부 건강지원센터장(2급) 자리다. 건보공단이 집중하고 있는 비급여 관리, 빅데이터 업무를 담당할 인력도 채용한다. 비급여관리를 위해 급여보장실에서 일할 행정직(4급) 1명과 빅데이터전략본부에서 빅데이터 분석 및 서비스 전략를 수립할 부연구위원 직급을 3명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비급여 관리는 간호학, 보건의료 관련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 해당분야 근경력 7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해당분야 근무경력에는 공공기관 이력도 포함되며 심평원을 비롯해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센터 등 구체적인 예시도 들었다. 민간보험회사에서 진료비 심사나 의료행위 등 분류체계 관리, 의료정보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지원 가능하다. 같은날 채용 공고를 낸 심평원은 하반기 정규직 약사 인력만 15명 채용에 나선다. 26일 저녁 6시까지 인터넷으로 원서접수를 받는다. 약사면허 취득 후 관련 업무 이상 경력자나 약학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가 대상이다. 채용 직급은 건보공단과 같은 4급 과장이며 약제등재, 약제 급여기준관리, 약제 결정 및 조정, 약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공공병원 확충과 처우개선 약속을 외면한 정부를 향해 9월 총파업 투쟁 압박 수위를 높아가고 있다. 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1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수목적 공공병원에 대한 올바른 제도개선과 지원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8월 17일 집단 쟁의조정신청 후 9월 2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12일 세종문회회관 앞에서 방호복을 입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보건노조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공공병원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면서 "국가와 환자를 위해 부여받은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헌신과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보훈병원, 적십자병원,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 서울시 산하 병원 등 특수 목적 공공병원은 코로나 발발부터 4차 대유행이 최고조를 이르고 있는 오늘까지 지방의료원 등과 함께 감염병과 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노조는 "대통령도 코로나19 영웅들 덕분이라고 공공병원 강화와 공공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약속했다"면서 "그런데 토사구팽이다. 야간간호관리료는 정부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가 넘어선다며 지급을 통제해 고스란히 불용처리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이뤄졌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체계와 높은 노동 강도로 사직이 늘어나고, 퇴사에 따른 인원 충원이 되지 않아 주당 52시간 상한제 위반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수목적 공공병원은 고용부와 과기부, 보훈처, 국토부 등 부처와 소속이 달라 인력확충, 총액인건비에 따른 수당 미지급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감염병 대응에서는 책임과 역할을 강요하지만 정작 예산과 인력은 통제하는 정부의 이중태도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노조는 "우리들의 정당하고 절실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8월 17일 집단 쟁의조정 신청 후 9월 2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모든 책임은 이중적 태도를 보여 온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정숙 의원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후 사지마지가 발생한 간호조무사 사례가 산업재해로 승인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8월 6일 오전, 지난 3월 AZ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겪고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산업재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서정숙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발생한 부작용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승인 판정으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인해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더욱 적극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특히 보건의료인을 비롯해 경찰,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이라는 이유로 선택권 없이 실시한 백신접종의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정숙 의원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중증 이상사례 신고 5,798건 중 질병관리청이 인과성을 인정한 경우는 153건에 불과하고, 인과성이 불충분하지만 지원하는 경우도 10건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처음 겪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긴급히 개발된 백신인 만큼, 정부는 부작용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서정숙 의원은 백신 접종과 부작용 간의 인과성이 부족하더라도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방역당국이 최근 백신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40대 간호조무사에 대해 의료비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권준욱 본부장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제2본부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22일 복지부와 질병청, 지자체 관계자가 환자와 보호자를 직접 만나 위로를 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심사에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해당 사례에 대해 1차적으로 기존의 복지제도를 우선 연계해 의료비가 지원되도록 조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중증이상반응 신고사례의 경우에는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지자체에 전담자 지정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환자와 지자체에 담당관을 1:1로 매칭해 이상반응 신고부터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안내하고 관리해나가겠다는 게 방역당국의 발표다. 권준욱 제2본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복지 또는 재난적 의료비 등 복지사업과 연계해 보상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나가겠다"고 덧붙엿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쳐. 이에 앞서 지난 20일, 자신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의료인인 아내는 우선 접종 대상자로 백신접종을 거부할 수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신청했다. 그는 "의료인인 아내는 우선 접종 대상자로 백신접종을 거부할 수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의 청원 내용에 따르면 진통제를 먹어가며 일했지만 접종 후 19일만인 지난달 31일 사지마비로 입원했다. 아내의 병명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담당의사는 6개월~1년간의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고 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치료비와 간병비로 주 4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토로하며 "서민이 어떻게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럼에도 보건소는 치료가 모두 끝난 다음에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괄 청구하라고 한다. 심사기간은 120일이 걸린다고 한다"고 했다. 국가보상은 시간이 걸려 산재신청이라고 하려고 근로복지공단을 찾았지만 접수창구 고위급 직원으로부터 "안타까운 일이지만 백신 후유증으로 산재접수가 안 됩니다. 이 시국에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라는 단호한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그는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형벌 뿐이다. 정부기관은 천만명 중 3명이니 접종하는게 사회적으로 이익이라는 식으로 나몰라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한의사협회도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당국은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만 보상하겠다'는 식의 행정편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촉구했다. 이어 "지금 상태라면 집단면역 형성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부족한 백신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다음주 26일(월요일)부터는 의원 등 의료기관 및 약국 보건의료인으로 접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지난 21일기준, 총 190만 3767명이 1차 접종을 마쳤으며 2차 접종자는 누적 6만 622명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마취통증의학과가 산업재해보험(이하 산재) 영역에서 역할 확대를 주장하고 나섰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실시하는 도수치료, 근골격계 체외충격파치료 등 의료행위도 산재보험 급여 기준에서 인정해달라고 의견을 낸 것. 현재는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전문의만 산재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선에 대한 의견조회에 나섰다. 의협은 산하단체 의견을 취합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중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사항 등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도수치료, 근골격계 체외충격파치료 등 통증 치료 관련 현행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산재보험 현행 기준을 보면 도수치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10분 이상 실시했을 때만 산정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근골격계 체외충격파치료도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전문의로 한정하고 있다. 만성동통 환자에게 하는 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MMPI) 역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선택적으로 처방했을 때만 산정할 수 있다는 기준이 만들어져 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여기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증의학, 마취통증의학과 보험진료지침서 등을 참고 자료로 제시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만성통증관리 영역에서 전문적 평가와 처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도수치료의 인적기준에서 상당수의 산재 요양환자의 만성통증을 관리, 치료하고 있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를 배제하는 것은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기본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수치료, 근골격계 체외충격파치료는 개원 또는 봉직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라면 당연히 사용하고 있고 실제 환자 치료에 널리 사용하고 있는 치료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는 이른바 만성통증 질환군으로 분류될 수 있고, 만성통증 질환군의 대부분이 통증의학 분야 주진료 대상군"이라며 "이들 중 상당 비중이 마취통증의학과 통증의학 분야의 대상질환군임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MMPI 처방에서도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의 역할을 적극 피력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진료 현장에서 만성통증을 주요 질환으로 다루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하는 MMPI는 질병 치료와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 규명에서 의학적 타당성이 충분하다"라며 "현행 기준인 재활의학과 전문의에게 선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관련 환자를 다루는 빈도에 있어서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꼬집었다. 성형외과, 화상치료 기준 개선…정신건강의학과, EMDR 급여화 제안 산재 영역에서 급여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비단 마취통증의학과 뿐만 아니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화상 치료영역에서 급여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상 환자에게 피부이식이나 드레싱 등 화상처치에 사용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는 같은 부위에 대해 각각 한 번씩만 급여를 인정하는 게 현행 기준이다. 이를 1주일에 2~3회로 바꿔야 한다는 게 성형외과학회 입장이다.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에서 창상 치료를 위해 드레싱 용도로 홀로덤, 케라힐 등을 써도 급여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더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형외과학회는 건강보험에서 비급여인 항목을 산재보험에서는 급여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신경정신의학회는 비급여 정신치료프로그램인 안구 운동 민감소실 재처리 요법(EMDR)을 급여화 해야 한다고 했다. EMDR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재 비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EMDR은 재해 때문에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에 대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치료법"이라며 "치료회기 당 긴 시간이 걸리는 EMDR 특성상 소속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인력만으로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에서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비급여 영역인 MRI 검사의 급여화를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위한 MRI 검사, 산재 종결 시점에서 봉합견의 유지 상태 확인을 위한 추적 MRI 검사의 급여화다. 산재 종결 시점은 일반적으로 6개월 후다. 정형외과학회는 "회전근개 파열은 현재 MRI가 진단 및 치료방침 결정에 필수적 요소"라며 "특히 회전근개 봉합술 후 파열 크기에 따라 재파열 빈도가 10~40% 정도로 비교적 흔하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산업재해 근로자 특성상 업무복귀 이전에 봉합건의 치유 여부 확인을 위해 추적 MRI 촬영이 꼭 필요해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우선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